[뉴스포커스] 여야 합의 불발…또 법정 시한 넘긴 원구성

2020-06-09 1

[뉴스포커스] 여야 합의 불발…또 법정 시한 넘긴 원구성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21대 국회가 원 구성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세 차례 회동에도 상임위원장 배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21대 국회가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12일, 금요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하겠다며 최후통첩까지 한 상황인데요. 여야, 합의 가능할까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정수 구성을 위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되면서 상임위원 구성도 시작하게 됐는데요. 특위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6명, 통합당이 4명, 교섭단체 1명으로 모두 11명이고, 위원장은 민주당 김영진 원내 수석이 맡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에 유리한 특위 구성이 됐는데, 의원정수 부분은 별 무리 없이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이 법사위 구성을 5대5로 하자고 제안하고 나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의석수 비례대로"라며 일축했습니다만, 통합당의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각에선 상임위원장 협상을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오는 12일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 전략도 궁금합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지 궁금한데요. 177석의 거대 여당의 독주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말이죠?

통합당 입장에선 협상밖에 특별한 카드가 없어, 특단의 전략을 내놓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 제기 중인 장외투쟁이나 물리력 행사 카드를 쓸까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어제(8일)로 한 달을 맞았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선출된 양당 원내대표들, 한 달 간 개원 협상 등으로 시험대에 올랐죠. 한 달 간 평가…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이슈를 정치권에 던진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이번엔 '저출생' 문제를 새로운 화두로 꺼내 들었습니다.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는데요. 기본소득에 이은 저 출생 문제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진영과 이념을 넘어선 정치 화두를 계속 던지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8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늘 열고 전대 준비에 들어갑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나 이낙연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의원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의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불거진 당권 대권 분리 규정 존폐 여부인데요. 관련 사안 정리될까요? 당내 반발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유용 논란이 제기된 기부금과 관련해선"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사태 발생 후에 한 달 만인데,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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